해명문

게시판관리 2015.06.07 23:15 조회 수 : 16226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제기된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리화 논란에 대하여
1-1. 사업자 등록과 영리화 의혹에 대한 해명

리그베다 위키는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로 변질되었으며, 이 등록이 CCL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의 사업자 등록은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CCL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위키의 유지와 보수, 발전를 최우선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목표에서 벗어나 방문자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제 3자에게 매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일절 없습니다.위키에 부착한 광고는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비영리 활동으로 용인받을 수 있다고 검증"을 받은 수익 활동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영리활동 목적이 아니라 위키 사이트에 부착한 배너 광고의 광고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등록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세법상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란을 참조해주십시오. 
- http://nts.go.kr/call/vat/2014_01/htm/13a000.htm
이미지 187.png

 

 
>>국세청이 정의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3년에 임의단체 등록도 마쳤습니다.

임의단체로 등록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 쪽이 법적,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술영 컨설팅(www.artsdb.or.kr)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법적으로는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 법적, 사회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받았으며 대부분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로 대우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의단체로 운영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 단체 운영과 관련한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http://www.artsdb.or.kr/05_report/group02.asp

사업자등록과 임의단체등록 모두 그 자체가 영리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보시는 바와같이 비영리적 단체로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서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두 등록을 유지해온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영리성을 우선시 해 CCL을 위반한 사실 또한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이상의 내용은 현재 위키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세무서를 통해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서류로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저작권 관련 논란에 대하여
2-1. 필요 이상의 권한을 기여자로 부터 요구한다는 것에 대한 해명

리그베다 위키는 국내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문서 작성 시 처할 수 있는 각종 위법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책임문제를 작성자가 아닌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 우선 짊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 논란의 경우 해당 내용의 성립과정(http://ntxq.ehehe.net/gb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 과 유체물과 무체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생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가 2013년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에 링크된 전운영자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2-2. 저작권 귀속
저작권은 개개인의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확실히 말하자면, 위임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이트 내의 제한적인 권리이며 이를 명문화 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사이트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리그베다위키는 설립 당시부터 저작권은 개개인의 것이라는 방침 하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난 8년간 자신의 글이나 사진이 올라왔으니 지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5월, 서버공격을 받기 전, 온전히 작성한 항목에 한하여 기여철회를 인정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2. 위임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

참여자 개개인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① 위키시스템의 특징인 자유수정·첨삭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신 이외의 불특정인물이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수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저작권상의 수익권능을 제한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이 예정한 저작권의 형태와 맞지 않게됩니다.

②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키들은 주로 역사, 사건, 현존하는 어떤 것에 대한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의 집합물입니다. 많은 위키들이 작성자별로 뜯어보면 저작물에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위키들이 전체로서야 비로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③ 여러 명이 참여한 위키 게시물의 경우 참여자 중 과연 누가 저작권자인가를 실질적으로 가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위키 특성 상 편집 시점에 따라 창작성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저작권자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위키의 문장 하나하나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키에 대한 권리를 하나의 주체에 모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위키 작성 규칙에 따라 위키를 작성하고, 운영 방침에 따라서 내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리그베다 위키가 각각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하여 사이트 내부 관리를 위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방침을 통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좀 더 명확히 근거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사이트 이용자들 간에 일어나는 각종 저작권 문제를 리그베다 위키 내부 규칙에 따라 해결하고, 추구해온 목적인 집단지성의 축적과 전달이란 설립취지를 달성하려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리그베다 위키가 요청하면 작성자 본인이 타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모두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가 위임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이트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인 권한입니다. 원문을 작성자한 작성자가 스스로의 외부에서 작성한 것에 대하여 어떤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임은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권리를 위임하는 사람이 위임하는 뜻에 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전 약관에 존재하던 기부라는 불명확한 단어 대신 위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위키의 작성자가 리그베다 위키에 권리 행사를 위임하는 한도는 당연히 '리그베다 위키 사이트 관리를 위한 범위'로 제한될 것이며 작성자들 역시 그 범위 내에서만 리그베다 위키가 위임받은 권리의 행사를 허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위임이 저작권을 지킨다는 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어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 공모주최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키상에 게시되는 내용은 장기간 게시되며, 제3자의 수정으로 꾸준히 갱신되어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어 관리를 위해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자들에게 거부감을 부르는 '양도'대신 '권한 행사의 위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경한 것입니다.

4. 위임받는 이유

리그베다 위키가 권리를 위임받는 것은, 위키를 대상으로 하여 악의적인 행동이 일어날 경우 현행법상 합법적인 범위 내의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삭제를 해주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누구라도 원본을 자유수정·편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의 위임이 필요하였습니다. '위키위키'의 목적이 바로 집단지성을 통한 자유로운 지식의 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위키사이트들도 작성된 위키에 대하여 라이선스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 권한을 사이트에 양도하도록 하는 것에서도 동일합니다. 

2-2. 약관설명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해명

상술한 내용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해당하는 기본방침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프런트 페이지에서 안내사항 등으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이용자들이 이용약관(기본방침)의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정하고 별도 추가될 경우 일정 기간의 공지 등을 통해 전달되어 왔습니다.

위키는 매체 특성상 익명의 사용자의 이용을 보장하고 있고 익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개인 연락처 등을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전 운영자 때부터 유지되어 온 약관보다 이용자들에게 유리하거나 기존의 운영방침을 재확인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약관 게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개선을 진행 중이며 이것이 현재 알려져 있는 공감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위키는 합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약관의 내용과 어째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접근성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2-3. 부존재시 권리귀속관계(소급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게시판에서는 작성자와 작성된 게시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며 불특정다수가 권리자의 수정, 삭제, 재가공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키위키라는 매체는 항목을 작성한 시점에서 불특정다수가 수정, 삭제, 재가공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키위키라는 매체는 작성시점에서 권능을 포기했거나 권능이 제한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플랫폼의 입장에서 게시된 위키위키의 내용을 CCL조항을 전제로 제3자에게 무료제공하는 사이트로 CCL 2.0에 따를 경우 자유롭게 위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CCL이 많은 이용자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위키위키의 게시물을 배포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위키 기여분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그 어느 것도 침해되지 않았으며 '위키위키'의 특성과 CCL 2.0에 따라 제한됩니다. 

즉 위키위키에 대해 기여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가능하며 위키위키의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건, 리그베다위키는 저작권법이나 CCL 2.0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4. 문서 작성시 법률적 책임이 작성자에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

앞서 말씀드렸지만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고, 리그베다위키는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의 근거로서 그 권리의 일부만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용자가 법률적으로 겪을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작성자에게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위키가 우선 대응하는 운영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위키위키라는 시스템과 리그베다 위키가 우선 대응하는 운영구조만으로는 결코 작성자에게 완전한 방패막이 되지 않습니다. 비단 위키만이 아니라 모든 포털 사이트를 비롯하여 인터넷 사이트에도 동일합니다. 운영자가 이용자를 위해 다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 범위가 있으나 이용자가 짊어져야 할 모든 책임 문제를 대신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용자가 위키에 법적으로 금지된 정보를 게시하였을 때 이 경우에도 위키는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이상의 것을 대행하지는 못하며 정보를 올린 당사자 또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음란물을 위키에 올렸고, 그 음란물이 속한 위키의 저작권자가 리그베다위키가 되더라도 '음란물을 위키에 올리는 행위를 한 자'는 리그베다가 아니라 해당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공지의 해당 내용은 이 한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이용자가 법률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위키는 이용자 여러분이 작성한 문서로 인해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의 내용은 물론 경우에 따라 불법 정보 게시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서술을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조치 등은 모두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의 예방 활동은 모두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것으로 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문서 작성 시에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운영 관련 논란에 대하여

3-1. 리그베다 위키의 CCL 적용에 대한 설명

리그베다 위키는 문서의 배포에 한하여 CC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키의 배포정신이 CCL 2.0 NC와 합치한다고 보아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듯 이는 문서의 배포에 한한 것이며 리그베다 위키는 플랫폼의 입장에서 게시된 위키내용을 CCL조항을 전제로 무료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예를 들자면 다음(daum) 카페가 해당 카페 게시물 라이센스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가능 2.0"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배포자인 다음은 까페 하단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고, 이것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가능 2.0"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리그베다위키의 CCL이 위키백과 등과 같은 라이센스로 오인하고 글을 복사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오인에서 CCL 규정에 맞지 않는 인용이나 불법 번역된 자료를 게시하는 일이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그베다위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즉시 신고할 것을 알리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리그베다위키가 타사이트의  CCL 라이센스를 무시하고 게시물을 복사, 게시한다는 주장은 오해이며 사이트 차원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보아 단속하고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는 위키 작성시 타 사이트에 기반한 위키의 경우 타 사이트의 저작물이용허락조건을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3-2. 기여철회의 수용유무에 대한 해명

처음 논란이 시작되었을 당시 리그베다 위키가 CCL을 위반했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유저들이 기여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cl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킹을 포함한 외부의 공격으로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새로 개설한 게시판 조차 계속된 공격으로 다운되는 상황에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는 상황에서 이용자 간의 충돌이 거듭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전문작성자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오해가 퍼져 기여하지 않은 부분, 혹은 항목 자체를 삭제하거나 문서파괴활동을 하는 등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며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CCL 규정에서는 작성자가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철회하더라도 다른 이용자가 해당되는 내용을 재인용하거나 수정, 재배포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도록 악용되고 있어 별도의 조회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라이센스 조항이 있건 없건/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건 '위키'시스템 하에서는 위키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한 위키에 대해 가지는 일정 권리들이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집단지성의 자유로운 지식 축적, 유통을 지향하는 '위키'가 아닙니다.

리그베다위키는 기여분 철회를 원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가능하면 기여분 철회를 막고싶지만 기여자가 본인임을 증명한다면 해당 기여분에 한하여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약관을 통해 위키의 설립근거에 반하는 주장(예컨대 기여자가 아님에도 기여자라고 주장하거나 일괄삭제를 하는 것)을 미리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위키사이트들의 약관에서 작성된 위키에 대하여 라이선스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 권한을 사이트에 양도하도록 하여 위키 작성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라이선스 철회나 기여분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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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영진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죄

사이트에 논란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운영진이 사이트의 안팎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는 모두 저와 지금은 사퇴한 운영자의 인격적 부족함에서 비롯된 경솔한 발언으로 상기의 해명과는 별개로 전적으로 운영진의 잘못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례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거듭 사과합니다.


3-4. 운영 파행에 대한 해명과 사죄

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원활한 사이트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저 혼자하고 있는 상황이며 몇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사안이 맞물린 관계로 해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사이트 자체가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키 운영이 파행되는 사태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사죄드리며 새로운 관리 시스템과 증원된 관리자를 준비하여서 위키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5. 재정관련에 대한 해명

운영에 소모되는 비용은 계약관계상 상세히 밝힐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대략적인 수치만 적는 것을 양해해주십시오.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 중 금액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해외서비스의 경우 월 200달러(원달러 한율 천원 기준 20만)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외의 IDC임대료와 회선료 이용료, 장비 교체 비용과 이외 외의 운영에 필요한 법무비외의 부수적인 비용을 합쳐 연평균 약 3천 8여만원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현재 운영자의 인건비와 교통비 등은 어떤 형태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용.png

위 운영비는 리그베다 위키에 부착된 광고비로 충당되었고, 부족분은 저나 지인들의 개인적인 사비로 보충되었습니다. 현재 광고수익은 서버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이며 이상의 지출내용을 세무법인을 통해 재무재표로 정리한 자료로 이하와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정보는 이미 4월에 공개되었고, 좀 더 상세한 자료는 별도의 장소에서 가림없이 재차 공개 될 예정입니다.

 

4. 일련의 논란과 운행 상의 파행에 대하여 거듭 사과 드리며, 리그베다 위키가 영리사이트로 전환되었다는 주장, 이용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CCL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등은 완전히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베타테스트 및 사이트 개편 이후에 리그베다 사이트를 운영 상의 심각한 침해가 초래되기 이전 데이터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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